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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보자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들

by mathpark 2014. 5. 12.



◆ 불안한 출발 : 4월 16일,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하다.


세월호는 짙은 안개로 부두에 대기하다 밤 9시 출항하였다. 인천항 가시거리가 800m에 불과하여 출항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해경은 '가시거리가 확보되었다'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측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의 출항을 허가하였다. 규정상 화물 987톤을 어기고, 3608톤을 적재했다. 적재 후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결박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짐을 싣고, 3분 만에 출발했다.



◆ 방치된 침몰 : 군산에서부터 이미 배는 기울고 있었다.


낡은 배, 무리한 구조변경, 과적 화물 등 총체적 부실 덩어리 세월호는 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규정 속도보다 빨리 달렸고, 섬과 섬 사이 수심 낮은 곳을 지름길로 택했다. 무리한 운항으로 배의 복원력은 무너졌다. 해경에 신고한 8시 55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조치는 없었다.



◆ 가만히 있어라 : 선원들은 그들만의 통로로 제일 먼저 탈출했다.


세월호는 침몰 직전까지 조난통신에 사용되는 채널 16번으로 구조요청 교신을 하지 않았다. 12번 채널로 변경하여 제주VTS, 진도VTS와 교신했다.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 배가 심하게 기울고 있었지만, 선내 방송은 '그대로 있어라'였다. 착한 아이들은 '네'라고 대답하며, 구명조끼를 서로 챙겨 입고 가만히 앉아서 구조를 기다렸다. 청해진해운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승객 탈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화물적재량 조작을 지시했다 한다.



◆ 잘못된 초기 대응 : 해경은 승객이 아닌, 선원을 먼저 구조했다.


배의 선수에는 선원들이, 선미에는 승객들이 있었다. 배 뒤쪽으로 갔어야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경은 선수 쪽으로 접근해서 선원을 구조했다. 그리고 초기 탈출 승객 이외에 단 한명의 구조자도 없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상황판이 비치된 인천에서 현장 상황을 지휘하지 않고, 3시간 동안 헬기를 타고 목포로 갔다. 결과적으로 3시간 넘도록 지휘의 공백이 생겼다. 그 사이 배는 완전히 침몰했다.



◆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데...


청와대는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재난관리시스템의 붕괴는 결국 구조작업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 실종자 가족들이 야간수색을 위해 요청한 고등어잡이배, 오징어잡이배, 바지선은 일주일 후에야 도착했다. 사고 당일, 대형 크레인을 요청했으나, 사용료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다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서야 출발했고, 55시간만에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 언딘이 먼저다 : 언딘의 잠수 위해, 민간 잠수부 접근 통제


현장에 도착한 민간 잠수부들은 사고 지점까지 갈 보트를 기다렸지만 해경으로부터 "잠수 계획 취소로 상황이 끝났으니 저녁이나 먹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투입이 계속해서 미뤄졌던 다이빙벨 또한 해경의 방해로 철수하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가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0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0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0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0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0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0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0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0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0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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